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법이에요. 인력 기준을 정할 때 안전과 근로조건을 고려하게 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운송사업의 위탁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며 재위탁을 제한해요. 공공성·안전 관리는 강해지지만, 운영 위탁의 폭은 좁아져요.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비용 절감 중심의 관리로 인해 인력 운영,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 인프라 및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력·근로조건 기준을 따르게 되고, 재정 투입 사업의 위탁·재위탁이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