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비군을 돕는 조직인 '방위협의회'가 할 일을 법에 분명히 적고, 나라와 지자체가 이 조직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과 직장 방위를 위한 심의, 교육, 홍보 일을 맡기고 지원 근거를 두는 대신, 조직 운영에 들어가는 지원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협의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ㆍ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직장 방위를 위한 교육·홍보 업무를 맡는 조직이 법에 규정돼요.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지원에는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