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 변동률에 맞춰 환산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물가가 올라 명목 소득만 늘어난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걷히는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임. 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또한,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됨. 이처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변동률로 환산되면서, 실질 소득이 그대로여도 명목 소득만 올라 세금이 늘던 부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넘어가 세금이 늘던 경우가 줄 수 있어요.
구간 환산으로 걷히는 세금 총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세수 변화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