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이라는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쉬는 날이 하루 늘어나는 대신, 12.3 비상계엄을 어떤 날로 기록할지에 대한 평가가 법에 담기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동원해 침탈했으며, 시민의 정치적 활동과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12.3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함.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시민은 윤석열 일당의 폭력적 준동에 항거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여 군의 진입을 막아세웠고, 국회 구성원들은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했으며,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계엄군의 철수를 이루어냈음.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민주주의를 기념ㆍ추모하는 국경일과 공휴일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2월 3일이 국경일이자 공휴일이 되어 쉬는 날이 하루 늘어요.
공휴일이 하루 늘면 유급휴일 하루가 더 생겨요. 그날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 규정을 적용받아요.
공휴일이 하루 늘어난 만큼 인건비와 근무 일정 조정이 뒤따라요.
12.3 비상계엄을 어떤 날로 기록할지에 대한 판단이 법률에 들어가요. 이 법안은 그 사건을 '내란'으로 보는 발의자의 관점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