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주변에서 새와 항공기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계획, 전담인력, 장비를 법에 정하는 법이에요. 조류탐지 레이더나 열화상 카메라를 공항시설로 넣고, 새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은 옮기라고 명령하거나 정부가 협의로 사서 정리할 수 있게 하며, 금지된 환경을 만든 사람에겐 과태료를 물려요. 대신 땅이나 시설을 옮겨야 하는 사람은 이전·매수 대상이 되고, 이전할 때는 보상을 받아요.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 규정은 매우 부실한 상태임. 이에 12.29.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개선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되, 장비 등에는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자 함. 또한,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ㆍ이전ㆍ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항 주변 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전담인력, 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이전 명령을 받거나 땅·물건이 협의 매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옮길 때는 보상을 받아요. 금지된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장비와 관리 계획을 두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