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정보보호에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공개하는 제도를 지금은 시행령에 두는데, 이걸 법률로 올려 정하는 법이에요. 공개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해서 신뢰성을 높이려 하고, 대신 기업은 공개와 이사회 절차라는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하는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쿠팡의 최근 3년간 매출과 IT 투자가 급증한 것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보안 투자가 취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SKT, KT, 롯데카드, 쿠팡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부가 국가비상사태급 위기로 규정하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나선만큼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서비스의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인증 현황을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는 절차를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