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경찰 수사관을 징계하거나 해임·교체하라고 요구하던 권한을 없애고, 기소에 필요할 때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검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관계를 지휘ㆍ감독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가 임명권자에게 징계·해임·교체임용을 요구하던 절차가 없어져요.
경찰 교체를 요구하는 대신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관계가 지휘·감독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뀐다는 취지의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