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거래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조사를 한곳에서 총괄하고 감독원이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감독원에 자료 요구와 조사 권한이 모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부동산불법행위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부처 소관의 다수 법률 위반이 하나의 사건에 결합된 조직적ㆍ지능적 복합사건으로 진화하여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응체계는 개별 기관이 각자의 소관 법률과 제한된 정보의 범위에서 단편적으로 점검ㆍ조사하는 구조여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복합 불법행위를 조기에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 결과 부동산불법행위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어 불법행위가 적시에 적발ㆍ제재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감독원이 직접 조사ㆍ수사하도록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교차 활용하고 조사ㆍ수사 처리 사항을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불법행위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독원장의 임기 보장으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와 수사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조사ㆍ수사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신고 검증 결과를 분석해 의심거래를 가려내는 절차가 생겨요. 조사 자료가 한곳에 모이는 만큼 거래 정보가 교차 활용돼요.
진술서 제출, 출석,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물건을 영치당할 수 있어요.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어요(참고인은 제외).
감독원이 특정 점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조사를 한 기관이 모아서 처리해요. 조사와 수사가 한 기관에 모이는 범위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