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사를 바꿔달라는 신청(기피)이나 재판 장소를 옮겨달라는 신청(관할이전)을 받으면 10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그 신청 등으로 재판이 멈춘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빼도록 하는 법이에요. 재판이 미뤄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피고인이 구속된 채 지내는 기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법관의 기피신청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소위 '판사 쇼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행 구속기간 제도를 잠탈하고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즉시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3, 제92조제3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사를 바꿔달라거나 재판 장소를 옮겨달라고 낸 신청이 10일 안에 처리돼요. 그 신청 등으로 재판이 멈춘 기간은 구속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구속된 채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관할 이전 신청이나 즉시항고를 반복해 내더라도 그 처리 기간은 구속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재판이 미뤄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신청 처리 기한과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