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구당(지역당)이 다시 생기는 데 맞춰서, 지역당이 당비를 일부 직접 쓰고 후원금을 모을 수 있게 정치자금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역당 운영에 돈이 돌게 하지만, 정당에 가는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따져볼 부분이 생겨요.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ㆍ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역당이 당원이 낸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해요(안 제5조의2 신설).
• 지역당과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 후원인이 지역당후원회에 1년에 낼 수 있는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해요(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 지역당후원회가 1년에 모으고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해요(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정당에 주는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나눠주도록 해요(안 제28조제2항).
• 회계보고 규정을 어기면 지역당이 받은 보조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해요(안 제29조제5호).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와 회계처리·보고 규정에 지역당 관련 내용을 넣어요(안 제34조, 제38조, 제40조).

누구에게 · 지역당(지구당) · 지역당후원회 · 정당 당원 · 정치후원금을 내는 시민 · 정당 회계책임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정치자금후원금 한도국고보조금회계보고처벌·환수 조항

규모

지역당후원회 후원 한도는 후원인 1명당 연 500만원, 지역당후원회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1억 5천만원이에요.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하고, 회계보고 위반 시 받은 보조금의 2배를 회수해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