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러시아 등 특정 국가에 우라늄 같은 핵심자원이 쏠리는 걸 줄이려고, 위급할 때 정부가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상대를 정해 직접 맺는 계약)으로 핵심자원을 살 수 있도록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빠르게 확보할 길이 열려요. 대신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는 만큼 가격이나 절차의 투명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ㆍ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마련된 것임.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방위협정을 체결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라늄 공급에 대한 국제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세계 우라늄 농축시설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우라늄과 같은 핵심자원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자원인 우라늄 등에 대한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 구매 및 조달에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라늄 같은 핵심자원의 특정 국가 의존을 낮추고 위급 시 공급을 확보하려는 조치예요.
필요시 수의계약으로 핵심자원을 사들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