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오래된 산업단지의 시설을 고치고 새로 짓는 데 쓸 '발전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시급한 보수를 미리 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기금에 들어갈 돈은 어디서 마련할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고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산단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가 요구될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도 어려워 오히려 산단 경쟁력을 저하 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안 제2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국가가 자금지원·세금 감면 등으로 노후 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어요.
• 개정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넣어요(안 제26조 등).
• 이 기금으로 기반시설을 새로 짓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미리 투자할 수 있게 해요.

누구에게 ·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거점 산업단지 · 산업단지 입주 기업 · 산업단지 관리 기관 · 국가·재정 당국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기금 신설산업·지역경제

규모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거점 산업단지가 대상이며, 기반시설 신설·유지·보수에 쓸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69호) 의결을 전제로 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