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항만을 지을 때 공사나 물품·용역 계약을 맺으면, 그 항만 근처 지역에 본사를 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업체에 일감이 더 갈 수 있지만, 대신 기술력이나 자본이 큰 기업과 겨루는 입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사업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국책 사업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세한 대기업 위주의 계약 입찰 참여로 지역기업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가 그 지역에 있으면 항만 관련 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예정지 인근 지역기업이 우대되면서 입찰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 업체로 일감이 돌아가는 만큼 지역 경제에 영향이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