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양시·파주시 사건을 다루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새로 세우는 법이에요. 지금은 항소심이나 행정소송 1심 같은 일부 재판을 받으려면 의정부까지 가야 하는데, 그 거리를 줄이려는 거예요. 대신 법원을 새로 세우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최근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15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접수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소심이나 행정소송 1심 등을 의정부까지 가지 않고 지역 내 새 법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을 새로 세우면서 건물·인력 등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