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능 문제를 내는 데 참여한 사람이 그 경력을 활용해 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버는 것을 막는 법이에요. 출제 전에 사교육업체에서 큰돈을 받았는지 세금 정보로 확인하고, 출제에 참여한 뒤로는 3년 동안 출제 경력을 쓴 사교육 영리행위를 못 하게 막고, 어기면 벌을 줘요. 막는 효과를 노리지만, 직업 활동과 개인 과세정보 확인의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하여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인을 고소하고 22인을 수사의뢰 한 사건이 있었음. 이를 통해 수능 출제 참여자와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며 수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ㆍ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이후에도 3년 간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능 출제 全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수능 출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참여 전후로 사교육업체와의 금전 거래를 과세정보로 확인받을 수 있고, 참여 뒤 3년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가 금지돼요.
출제 참여자와 사교육업체 사이의 금전 거래를 막으려는 제도가 생겨요.
수능 출제와 사교육 사이의 금전 거래를 확인·제한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