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중개업자가, 약국에 돈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도 못 받게 하며,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끌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처방전 중개와 의약품 유통을 분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전송을 위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였음. 이 중 한 업체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여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더해 이러한 플랫폼상의 우선노출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해당 도매상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여 재주문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영업도 하고 있음.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업자등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중개업자등이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여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46조 및 제4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이 특정 약국을 먼저 보여주거나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는 방식이 제한돼요.
중개업자에게 이익을 줘서 우선 노출을 받는 영업 방식이 금지돼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약국에서 이익을 받거나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