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공공정책을 만들 때 생기는 갈등을 다루는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이 갈등관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위원회를 두게 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 대상을 고르는 위원회도 새로 생겨요. 시민과 이해관계인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통로가 생기는 대신,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정책을 세울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법에 정해요.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으로 얻으려는 공익과 이에 부딪히는 다른 공익이나 사익을 비교해 따져보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관리가 필요한 공공정책을 고르고 관리 계획을 담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해요(안 제8조).
•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요(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갈등 예방과 해결 과정에 반영하도록 해요(안 제11조).
• 조정이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안 제9조).
• 공론화에 부칠 의제를 고르는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둬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해요(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은 안건이 자신이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안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빠지도록 해요(안 제18조 등).
• 공론화 실시 대상으로 정해진 의제마다 '공론화위원회'를 둬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해요(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기간은 6개월 안에서 정하고, 의결을 거쳐 6개월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안 제26조 등).

누구에게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무총리 · 공공정책의 이해관계인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 · 공론화위원회 위원 · 일반 시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4월 1일 · 김문수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4월 2일 ·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지금 여기

   8월 26일 · 위원회에 올랐어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 절차위원회 신설시민 참여정보 공개재정

규모

중앙행정기관마다 15명 이내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두고, 국무총리 소속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는 6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해요. 공론화위원회 운영기간은 6개월 범위이고 1회 6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5년 4월 1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