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남녀 고용 격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에서, 정부가 살펴보는 자료에 남녀 평균임금과 임원·관리자 성비, 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기준에 3번 연속 못 미친 기업의 명단 공표를 빼주던 예외를 법에 정해진 사유로만 좁히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 해당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과 공표 가능성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3회 연속 기준 미달 시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고용 기준이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로 한정되어 있어, 남녀 간 임금 격차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주가 시행계획 수립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시행계획에 노동시장 내 주요한 성별격차인 남녀 임원？관리자 비율, 고용형태별 고용비율, 육아휴직 비율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은 3회 연속 기준 미달이더라도 사업주가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 공표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표 제외 사유로 적절하지 않음.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현행법 적용 대상 사업주의 남녀 고용비율과 남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대상 사업주를 선정하도록 하고, 적용 대상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성별 격차 관련 자료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남녀 근로자ㆍ관리자ㆍ임원의 고용비율,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비율을 포함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표 예외 규정상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 및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을 통해 실질적 고용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출할 자료와 시행계획에 남녀 평균임금, 관리자·임원 성비, 고용형태별 여성 비율,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추가돼요. 3회 연속 기준에 못 미쳤을 때 공표에서 빠질 수 있는 사유도 법에 적힌 경우로만 좁아져요.
회사의 남녀 임금 차이와 임원·관리자 성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정부가 보는 자료에 들어가요. 다만 이 법 자체가 임금이나 승진을 직접 정해 주지는 않아요.
남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회사가 내는 자료와 시행계획에 들어가요.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바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