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를 계기로 나온 법안이에요. 좁은 수로나 위험한 바다 구간을 정부가 기준에 따라 정해서 알리고 정기적으로 다시 살피도록 하고, 운항 중 안전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할 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안전 기준이 법에 담기는 대신, 대상 수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정부 업무와 현장에서 지켜야 할 규정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는 좁은 수로ㆍ잔교ㆍ암초가 복잡하게 이어지는 도서ㆍ연안 해역에서 항로 지정과 안전기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했음. 또한 조타실 내 휴대전화 사용 등 항해 집중 저하 행위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음. 현행법은 좁은 수로나 위험수역을 체계적으로 지정ㆍ관리하는 규정이 없고,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도 부재하여 기본적인 안전운항 기준이 법률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좁은 수로등을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도서ㆍ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좁은 수로나 위험한 구간이 미리 지정되고 정기적으로 점검돼요.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는 동안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돼요.
좁은 수로 등을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