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분야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정부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인공지능 창업에 들어가는 정책자금이 늘어날 수 있고, 그 재원은 다른 분야에 쓸 수도 있던 공적 자금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산업은 투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민간 주도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펀드를 통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펀드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정책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회사가 정책자금 투자를 받을 길이 열려요. 투자 여부와 규모는 정부가 정해요.
인공지능 창업에 공적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재원은 다른 분야에 쓸 수도 있던 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