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넣고,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을 지금보다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의 투자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액의 1%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AI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생성형 AI 등의 등장으로 방대한 연산 자원 등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AI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미국, 중국, 중동 등 주요 국가들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AI 인프라를 강화해나가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AI 시대에 발맞추어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 등을 활성화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액에 대해 지금보다 늘어난 세액공제를 받아요.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면 관련 일감이나 인프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고, 그 몫은 다른 예산과 함께 나눠 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