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류기업 관련 두 인증제도를 하나로 합치고, 새 물류기술 활용을 늘리는 법이에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없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먼저 쓰도록 하면서 그 기술을 쓰다 손실이 나도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아니면 담당자 책임을 면제해요.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물류신기술 육성을 위해 우수물류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기술 신청ㆍ지정ㆍ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담당자 면책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신기술의 보급ㆍ활용 촉진를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제가 없어지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로 통합돼요. 두 제도를 따로 신청하던 부담은 줄지만, 통합 기준에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우수 물류신기술을 먼저 쓰도록 의무가 생겨요. 그 기술을 쓰다 손실이 나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면제받아요.
행정·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먼저 쓰게 되면서 활용 기회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