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 등록에 새 기준을 만드는 법이에요.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는 대형 점포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지울 수 있게 하고, 국세청 같은 기관과 매출 정보를 연계해요.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지만, 정보 연계 범위와 매출 기준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기준을 법에 명확히 정해요(안 제26조의4).
•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가맹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지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매출 정보를 주고받는 연계 체계를 만들어요(안 제26조의6).
• 가맹점 등록·취소 기준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정하는 제도를 새로 넣어요(안 제26조의9 신설).

누구에게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매출이 큰 대형 유통 점포 · 전통시장 소상공인 · 국세청 등 관계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11월 14일 · 오세희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11월 17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11월 21일 · 위원회 심사를 거쳤어요

4. 종결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제도 신설가맹점 등록 제한기관 간 정보 연계전통시장·소상공인

규모

매출액 기준 이상 사업자의 가맹 등록 제한·말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매출 기준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1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