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관광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고, 회의의 소속과 의장이 바뀌는 내용이라 예산이나 구체적인 지원책이 함께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외교,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국내외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따라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논의하는 회의의 소속과 주재자가 바뀌어요.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관광진흥계획을 다루는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돼요. 회의의 소속과 의장이 바뀌는 내용이고, 지원 규모나 세부 대책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회의 운영과 소집의 책임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