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현직 교원이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를 만들기 위한 문항 출제 같은 교습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원·강사 등이 교원에게 이를 요구하거나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반하면 학원 등록말소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입시 관련 문항이 사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학교에？소속된？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법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문제되면서 사교육 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능 및 각종 평가와 관련된 시험 문항이 금전적 대가를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특정 학원 또는 강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입시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의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등이 이를 요구ㆍ의뢰ㆍ교사 또는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원에게 교재용 문항 출제를 요구·의뢰하거나 협력할 수 없게 되고, 위반하면 등록말소나 교습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가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