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통합으로 새로 생길 통합특별시의 시의회 의원을 뽑는 방식을 정하는 법이에요. 한 선거구에서 의원을 3명에서 5명까지 뽑게 하고,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나눠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는 막대한 권한과 재정을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통합을 추진하는 시(市) 지역과 도(道) 지역은 인구 차이에 비해 시의회와 도의회간 의석수의 격차가 커서 현행 제도를 단순 적용할 경우 인구 대표성의 불비례가 심화될 우려가 크며, 시지역 의석을 단순 증원하기에는 의석 증원 규모가 커져서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재 통합이 추진되는 지역은 일당독점 구도가 공고한 지역이 많아, 통합시의회의 구성에 있어 표의 비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존의 ‘강력한 단체장-유명무실한 지방의회’의 구도만 강해질 뿐 실질적인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을 한 선거구에서 3명에서 5명 뽑는 방식으로 투표하게 돼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게 되어 당선될 길이 생기는 한편, 한 정당이 한 선거구 의석을 모두 차지하던 구조는 달라질 수 있어요.
행정통합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의 선거 방식은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