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생신고나 주민등록이 없어서 복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관리번호를 주는 절차를 손봐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법에 분명히 적고, 지자체 같은 기관이 대상자를 발견하면 본인 신청이 없어도 직접 발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식별이 불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존재함. 이에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번호가 없어 복지 혜택에서 빠져 있었더라도, 기관이 발견하면 직접 발급 절차를 시작해줄 수 있어요.
대상자를 발견하면 본인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시작해요. 그만큼 발굴하고 처리할 업무가 늘어요.
전산관리번호 발급 신청 주체가 법에 분명히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