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모아 둔 기후대응기금이 있는데, 지금은 주로 탄소 줄이기와 에너지 전환에 쓰여요. 이 법은 기금을 기상데이터 분석과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을 돕는 데에도 쓸 수 있게 용도를 넓혀요. 대신 같은 기금을 나눠 쓰게 되니 어디에 얼마를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기상산업은 기상 관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임. 그런데 기상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기상산업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주로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어 이를 기후 적응 및 기상 데이터 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대응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대규모 설비투자에 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재난대응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는 대신, 탄소 저감 등에 쓰이던 같은 기금을 나눠 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