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공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환경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각각 5명씩 위원으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부 부처 공무원이 위원의 다수라, 이 구성이 바뀌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이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해 공원위원회를 두고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등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5명씩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국립공원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립공원의 공원계획 결정·변경, 보전·관리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환경 전문가와 환경단체 추천 위원이 들어와요.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5명 위촉될 수 있어요.
위원회 안에서 정부 측 위원이 차지하던 비중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