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이 문을 닫아야 하는 기준 중 하나인 최소 조합원 수를 15명에서 7명으로 낮추는 법이에요. 조합원이 줄어도 조금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고, 대신 규모가 작은 조합도 계속 남게 돼요.

• 업종별수협 해산 사유인 최소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에서 7인으로 낮춰요(안 제108조).
•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바뀔 때 함께 고쳐지지 못한 준용규정의 잘못 적힌 부분을 바로잡아요(안 제113조).

누구에게 ·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 조합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30일 공포돼 그날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조직법률 정비

규모

업종별수협 해산 기준 조합원 수를 15인에서 7인으로 조정하고, 제108조와 제113조 조문을 손봐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1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33 / 반 0 / 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