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오래된 소액 연체빚을 한꺼번에 사들여 갚을 형편을 따져보고 빚을 정리해주는 사업을 위해, 빚진 사람의 개별 동의 없이도 상환능력 평가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빚 정리 절차가 빨라질 수 있지만,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가 넘어가는 예외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 채권을 일괄매입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으나 배드뱅크가 해당 사업을 위해 차주의 개별적 동의 없이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함. 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예외로 신용정보회사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별 동의 없이도 상환능력 평가용 신용정보가 채무조정기구로 넘어가, 빚 정리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채무조정 목적으로 정보를 넘길 때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