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세사업자가 일에 쓰는 1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기름값 세금을 정부가 돌려주는 한도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개별소비세만 연 30만원까지 돌려주는데,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합쳐 연 100만원까지 돌려받게 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가스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연 30만원 한도(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 환급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최근 발생한 미국ㆍ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유가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사업을 중단해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음. 특히, 영세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미만)는 그 타격이 상대적으로 커 단순히 개별소비세 환급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과 환급금액을 확대하여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까지 연 10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연 100만원까지 돌려받아요. 적용 기간은 2026년 말까지예요.
기존처럼 개별소비세를 연 30만원까지 돌려받는 규정이 유지돼요.
돌려주는 금액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