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집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소득에 세금 혜택이 있는데, 이 법은 외국인에게는 그 혜택을 줄여요. 외국인의 비과세를 없애고, 따로 매기는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올려요. 외국인의 주택 수요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실제 집값에 미치는 효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고,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국적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급증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주택 수요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주택이어도 임대소득 비과세를 못 받고, 분리과세 세율이 내국인의 2배로 올라 세 부담이 커져요.
세율과 비과세 기준은 지금과 같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외국인의 주택 수요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실제 집값이나 전월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