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라남도를 '전남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지역에 맞는 자치 권한을 더 주고 규제를 풀려는 법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를 지역 스스로 풀어보자는 취지인데, 새로 주는 권한과 규제 완화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는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 고령화율 전국 1위(26.5%)지역으로 매년 지역청년 8천여명 타지로 이동한 결과, 2024년 3월 인구 180만명이 붕괴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에서 한계에 봉착함. 정부는 그동안「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규모, 기간 등에서 소극적 지원에 그쳐 전남이 직면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함. 이에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남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에 자치 권한과 규제 완화가 적용돼요.
인구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특례가 생겨요.
전남 한 곳에 적용되는 특별자치도 제도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