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정당이 받는 국가 보조금 중 일부는 청년 정치 활동을 키우는 데 쓰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그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쓰임이 또렷해지는 대신, 정당이 돈을 쓸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각 정당에서 청년정치발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도 경상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시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정당이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쓰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 개정안은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한 보조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용도를 새로 정해요(안 제28조제4항 신설).
• 여성 정치 발전 보조금의 용도를 정해 둔 기존 입법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누구에게 · 보조금을 받는 정당 · 청년 정치인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정당 보조금정치자금

규모

경상보조금 중 100분의 5(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쓰도록 한 현행 규정의 사용 용도를 구체화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