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일정 기간 일하며 숙련을 쌓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체류기간 연장과 사업장 변경에서 특례를 주고, 유학생도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외국 인력을 쓰는 방식을 다양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일자리와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숙련을 쌓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체류기간·사업장 변경 등에서 특례를 주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안 제4조 등).
•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안 제10조의2 신설 등).
•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이 허용돼요(안 제7조 등).

누구에게 ·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 숙련 외국인 노동자 · 국내 유학생 · 방문취업동포 · 민간 취업알선기관 · 외국 인력을 쓰는 사업장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외국인력체류·이민

규모

적용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방문취업동포 등이고, 구체적인 근무 기간이나 인원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