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 공급에 드는 비용 계산과 전기요금 변동 전망을, 정부가 2년마다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요금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가늠할 정보가 늘어나요. 대신 계획에 담을 내용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 계산의 전제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력공급을 위한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이 전력정책의 핵심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의 구체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공급 비용추계 및 전력수급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년마다 나오는 전력 계획에 전기요금 변동 전망이 담겨서, 요금 변화를 미리 가늠할 정보가 생겨요.
요금 변동 전망을 보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다만 전망치는 비용 계산의 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