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마트보다 조금 작은 '준대규모점포'(대기업이 운영하는 동네 슈퍼마켓 형태 매장)에 대한 규제를 정해진 기한대로 끝내고,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3년 더 이어가는 법안이에요. 해당 매장의 출점 제한이 풀리는 만큼, 주변 소규모 상점이 받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가 시행된지 14년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규제의 효과보다는 지역상권 위축, 오프라인 유통 침체 가속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통규제 중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1월 23일로 종료되어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규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현행 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라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점을 감안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는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함(안 제7조의5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준대규모점포의 출점 제한이 풀려 근처에 기업형 슈퍼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3년 더 유지돼서 구역 안 규제는 그대로 이어져요.
준대규모점포를 새로 여는 데 걸리던 제한이 없어지지만, 보존구역 안에서는 제한이 남아요.
집 근처에 기업형 슈퍼가 늘어날 수 있고, 주변 상점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