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농사·어업을 하는 분들이 모여 정책에 의견을 내는 기구(농어업회의소)를 시·군 단위부터 전국 단위까지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하는 통로가 생겨요. 대신 나라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 그 돈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농어업회의소가 국가·지자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건의, 정보 수집·제공 업무를 맡아요 (제6조).
• 회의소는 시·군 단위(기초), 시·도 단위(광역), 전국 단위 3단계로 설립돼요.
• 기초회의소를 세우려면 농림어업인 30명 이상 발기와 1천명 이상 또는 10퍼센트 이상 동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가를 받아요 (제8·9조).
• 농림어업인은 일반회원, 농협·산림조합·수협 등 조합과 농어업법인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어요 (제13조).
• 기초회의소 대의원은 100명 이내로 정하고, 특별대의원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임기는 2년에 1차 연임이 가능해요 (제23~25조).
•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에서 회의소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62조).

누구에게 · 농림어업인 · 농협·산림조합·수협 등 조합 · 농업법인·어업법인 ·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협·산림조합·수협 중앙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구 설립정책 참여재정 지원농림어업

규모

시·군(기초)·시도(광역)·전국 3단계로 설립하고, 기초회의소 설립에 농림어업인 30명 발기와 1천명 또는 10퍼센트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운영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