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넓혀 스타트업 초기투자에 쓸 수 있게 하고, 민간기업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출자·투자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 점검 의무를 지웠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편,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통제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조항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전환함으로써 핵심 자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자 함. 또한,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초기투자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우선매수권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