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을 서울·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일을 돕는 법이에요. 옮기는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 땅·건물 우선 공급을 해주고, 함께 이사하는 직원에게는 이사비, 주택자금 대출, 자녀 전학·입학 편의를 지원해요. 이 지원에는 국가와 부산시의 재정이 들어가요.

• 중앙행정기관 등이 부산으로 옮길 때의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 이 법이 지원하는 이전기업을 해양물류·해상교통 산업 기업으로 한정해요(안 제2조제3호).
•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공공기관은 기존 혁신도시 특별법을 따르고, 비수도권에서 옮기는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이전계획을 세워요(안 제4조·제5조).
• 부산시장이 이전기관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전기업은 재정 규모를 고려해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안 제6조).
• 이전기관·기업에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를 지원해요(안 제7조·제8조).
• 이주 직원에게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주택자금 융자, 전·입학 편의를 지원해요(안 제9조·제11조).
• 이주 직원의 생활 여건을 위해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10조).

누구에게 · 부산으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 · 이전 대상 공공기관 · 해양물류·해상교통 기업 · 이주하는 직원 · 부산광역시 · 부산 지역 주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4일 공포돼,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국토·지역개발공공기관 이전기업지원주거지원

규모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 한정된 업종의 기업, 이주 직원을 대상으로 이전비용·부지·주택자금·해양특화지구 지정 등 지원 근거를 두며, 지원 규모의 구체적 액수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1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55 / 반 1 / 기 0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