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 휴가를 받은 경우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원 대상에 넣어요. 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을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서 '받은 보수'로 바꿔요.

• 지금은 배우자 출산휴가에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했는데,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도 지원 대상에 넣어요(안 제75조, 제76조제1항).
•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꿔요(안 제10조제1항제2호).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바꿔서 보험료 산정 기준과 맞춰요(안 제45조제1항).

누구에게 ·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 구직급여를 받는 근로자 · 고용노동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3월 17일 공포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급여지원휴가고용보험실업급여

규모

고용보험 적용과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보수(소득) 기반으로 바꾸고,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게 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11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55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