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형모듈원자로(SMR, 작은 원자로)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서, 이 분야에 시설을 짓거나 연구·인력에 돈을 쓰는 기업의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초기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대신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 특구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전 주기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제조 공급망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간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연구ㆍ인력개발 확대를 유인할 세제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은 국제 수준의 품질ㆍ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ㆍ기술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수주 시점의 불확실성과 장주기 산업 구조로 인해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의 공급망에서 초기 투자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율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핵심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투자·연구·인력개발에 쓴 돈에 대해 깎아주는 세금이 늘어,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는 지원이 생기지만, 실제 늘어나는 정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요.
특정 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 세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