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종시 안에 행정구를 둘 수 있게 하고, 2026년까지였던 재정 보정 특례의 일몰을 없애 재정 지원을 늘리는 법이에요. 행정 효율과 안정적 재원을 꾀하는 대신, 특정 지역에 대한 재정 특례가 기한 없이 이어져요.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자치분권의 상징적 도시로서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현행 단층제 행정 체계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공공시설물 유지ㆍ관리, 현장 민원 대응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내에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밀착형 지방자치 행정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함. 또한, 세종시지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끝으로 재정 특례의 일몰 기한 폐지 및 보정 산식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여 행정수도 기능 유지와 자족기능 확충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구가 생겨 민원 대응이 달라지고, 재정 보정 특례가 기한 없이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