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공항 보안을 손보는 법이에요.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낼 때 다닐 수 있는 구역 범위를 정해 허가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이 불법방해행위나 보안사고를 조사할 근거를 두고 자료 제출 대상에 관계기관장을 넣어요. 스스로 신고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보안검색을 안 했거나 성실히 안 해 사고를 낸 경우 과태료 1천만원에서 벌금 5천만원으로 제재를 올려요.

•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낼 때 다닐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정해서 허가하도록 해요(제13조).
• 항공보안 감독관이 불법방해행위와 보안사고를 조사할 법적 근거를 두고, 자료 제출 대상에 관계기관의 장을 넣어요(제33조).
•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넓혀 법인 등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발생일부터 10일 안에 자율신고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는 면책규정을 새로 둬요(제33조의2).
• '보안검색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 또는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바꾸고, 제재를 과태료 1천만원 이하에서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올려요(제50조·제51조).

누구에게 · 공항운영자 ·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 · 항공보안 감독관 · 관계기관의 장 · 법인 등 사업자 · 자율신고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6월 16일 공포돼,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안전행정조사면책규정

규모

보안검색 의무위반 제재가 과태료 1천만원 이하에서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올라가고, 자율신고 시 형 감경·면제 및 면책이 적용돼요.

발의시점

2026년 5월 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65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