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스마트 농업처럼 새로운 농업이 늘면서, 농기계·자재 같은 농업 주변 산업까지 묶어 '농산업'으로 새로 정의하고 이를 키울 기술개발·투자·국제협력·중장기 계획의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또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때 농업 생산을 늘리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지켜야 할 농지의 '적절한 규모'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적절한 규모'로 뜻을 분명히 해요.

• 농업과 그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을 새로 정의해요(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 농산업을 키우기 위한 기술개발·투자·국제협력·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만들어요.
• 농산물·식품 공급정책을 세울 때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넣어요(안 제7조).
• 농지보전정책의 기준이 되는 농지의 '적절한 규모'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명시해요(안 제32조제1항 등).

누구에게 · 일반 시민 · 농업인 · 농기자재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종사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30일 공포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산업 정의농업 정책식량안보재정농지 보전

규모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을 새로 정의하고, 기술개발·투자·국제협력·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해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1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31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