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손질이에요. 특정 업종은 신고할 때 현금 매출 내역을 함께 내게 하고,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무는 가산세를 3%에서 4%로 올리고, 세무서가 실제로 그곳에서 사업하는지 증빙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세원이 더 드러나는 대신 해당 사업자에게는 제출·입증 부담이 늘어요.

• 현금매출명세서를 신고 때 함께 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새로 넣어요.
•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무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올려요.
•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매겨요.
•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납세보전이나 조사를 위해 실질적 사업운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누구에게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 ·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사업자 · 사업자가 아닌 발급·수취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조세감면 특례 대상 사업자 · 세무서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23일 공포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가산세행정 의무조사 권한

규모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상향하고, 세무서장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둬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1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34 / 반 0 / 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