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정하는 법이에요. 산업계 감축을 돕는 재정 지원과 녹색국채 발행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나라가 갚아야 할 빚과 예산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중장기감축목표를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정해요. 하한은 배출권거래제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해요(제8조).
• 정부가 감축 기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상용화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해요(제8조의2).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아래 15~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새로 둬요(제19조의3, 제19조의4).
• 국립기후과학원 업무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과 탄소예산 분석·예측을 더해요(제36조의2).
• 녹색경제·녹색산업 시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만들어요(제54조).
• 학교 교육과정에 녹색기술 기초역량 강화를 더하고, 기후환경교육 지원 시책을 마련해요(제67조).
•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만들고, 조성한 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써요(제68조의3, 제69조, 제72조).
• 공공금융지원, 금융회사의 책무, 채권 발행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사항을 규정해요(제2조, 제68조의2, 제68조의4, 제68조의5).

누구에게 · 일반 시민 · 산업계 사업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 금융회사 · 학생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9월 8일 공포돼,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후·환경재정국채 발행산업 지원교육금융위원회 신설

규모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감축목표, 15~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녹색국채 발행 근거 마련이 포함돼요.

발의시점

2026년 8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4 / 반 15 / 기 15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