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대리수술 같은 무면허 시술로 3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환자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주려는 취지지만, 어디까지를 자격 취소 사유로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전문병원이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병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병원이 3개월 이상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으면 전문병원 자격이 취소돼요.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지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