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는 국가 조직과 대응 절차를 하나의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는데, 그만큼 국가정보원이 정보를 모으고 다루는 역할도 커져요.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우리의 국가적 대응활동은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국가 사이버안보위협 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또한 사이버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안보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응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아 각 부처별 역할의 혼선, 업무영역의 중복 등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 시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한 사고 조사ㆍ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또한, 각 부처의 소관사무 영역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여 예방ㆍ대응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화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국가 조직과 절차가 법으로 정해지고, 국가정보원이 위협 정보를 모으고 나누는 역할이 커져요.
소관 영역에서 예방 점검과 훈련, 전문인력 확보를 해야 하고, 피해가 나면 바로 사고조사를 해서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해요.
민간 전문가로 위원회 위원에 위촉될 수 있고, 각 부처가 확보하고 교육하는 전문인력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장이 내리는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소속 기관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